한중FTA ‘초민감품목’에 쌀, 한우, 복숭아 등 핵심 농축산물 반드시 포함시켜야

 

[이천일보]

국내산 외국산 쌀 혼합 방지 및 가축 살처분 관련 예산도 지적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이 11월 6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현안과 예산정책들에 대하여 검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예산안 검토에 앞서 타결이 임박한 한중FTA 대책에 대해“한중FTA가 우리 농촌에 주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특히 쌀을 비롯한 한우, 돼지, 계란, 벌꿀, 복숭아, 산수유, 도라지, 인삼 등 국내 농가 비중이 높은 농축산물들은 반드시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FTA 협상 과정에서 초민감품목은 전체 품목의 10%(1,223개), 수입액의 15%(121억불)에 대해서는 관세 완전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일반품목군’은 10년 이내, ‘민감품목군’은 10년 초과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본격적인 예산질의에서 유승우 의원은 국내산과 외국산 쌀 혼합 방지 대책과 관련한 예산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정부는 쌀 관세화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외 혼합쌀 부정유통 방지’를 제시했지만, 정작 2015년 예산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예산 편성 없는 정부 정책에 농민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정부의 가축 살처분 예산안이 과다 편성된 점을 언급하면서“정부는 그간‘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목하에 구제역 발생 농가 3km 반경 내 모든 가축에 묻지마식의 대규모 살처분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감염된 가축만을 대상으로 ‘선별적 살처분’ 방식을 도입하기로 발표했다”며, “하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의 살처분 예산안은 올 해(600억)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500억원으로 산정되어 있어 선별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내년도 가축 살처분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했다.

 

한편, 유승우 의원은 국회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