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포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이천일보]=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위한 세제개편 필요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 유승우, 백재현 의원)은 8월 21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위기의 지방재정 해법모색을 위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다양한 법적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재원조달방법은 모색하지 않아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재원이 교부된 이후 실질적인 세수배분은 약 4:6으로 지방의 몫이 많으나 세입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에 달할 정도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다”고 지적하며 국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재배분하는 세제개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도 “지방소득세에 대한 조세정책을 국가가 결정하고, 자치단체는 소득세·법인세 결정세액에 10%만 적용해 과세하는 부가세 정책을 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현 부가세 방식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실을 지적하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배 정책관은 지방소득을 개인분·법인분·기타 3종류로 분류해 개인분과 법인분은 독립세로 전환해 3%의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기타소득은 현행 부가세 체계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백재현 의원 입법안을 비롯해 기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안들을 설명하며,

 

 

“지방세입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구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조세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개편이 국민이 부담하는 세부담 전체 규모에는 변함이 없도록 해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도록 해야 하며, 납세자 및 과세관청 입장에서 대부분의 행정절차가 현재와 동일한 형태로 설계하여 납세자불편과 징세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호 전국시도지사 정책연구실장은 “사회복지비 확대·분권교부세사업비 지방비 부담 확대 등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지방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08년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세입이 감소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안정화되고, 자치단체의 노력이 세수로 보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찬성했다.

 

 

또한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기존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보완해 소득·소비과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독자성이 강화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지역의 자치역량 향상으로 이어져 지방자치가 발전할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찬성의견을 표했다.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는 지방세제 운용의 자율성 제고, 지방세수 분포의 불균형 완화 등 장점이 있다. 다만 세제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득세 운용의 자율권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을 국세와 분리해 운영하고 과표에서 공제하는 항목도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와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제개편의 목적에는 찬성하나 국가가 정책목적상 세금을 공제·감면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게 행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을 기반으로 한 지방세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세수의 연계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면 소득세의 독립세화를 추진하지 않고서도 세율체계 개편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고,

 

 

김경희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도 ”지방정부의 재정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방향면에서는 찬성하지만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면에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포럼의 공동대표인 유승우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보가 이루어져야한다”며 “지방자치포럼은 여러 의견들을 모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가겠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