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립박물관 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이천시립박물관 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이천시의회 의원 반발하고 나서....이천시 검토 중

 

[배석환]=경기 이천시가 이천시립박물관의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기로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에 대 이천시의회가 반발하며, 특혜라는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정단체에 운영을 맡기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선정과정에서 법이 규정한 과정과 절차를 생략했다며, 시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천시시립박물관의 관장의 임기를 20년간 보장하고, 수탁기관의 대표가 아닌 대표의 아들에게 관장직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정종철 시의원(민주당)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박물관 민간위탁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이천시에 '위탁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이천시립박물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민간위탁 추진 이유로 보다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과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에 있다고 이천시는 밝히고 있다.

 

 

위탁단체 선정과 관련해 부천시도 공개모집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재)신재문화재단(이사장 윤주억) 한 곳만을 후보로 선택했다가 문제가 되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말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박물관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을 시에 기부한 자는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고 선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삽입됐다.

 

 

신재문화재단은 재단이 보유한 도자기 343점(한국고미술협회 감정가 24억)을 이천시에 기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철(민주당) 시의원은 6일 통화에서 “조례안 개정 당시 특정인에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특약조항 삽입은 특혜라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장비․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사무 처리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된 ‘이천시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천시는 최근 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조례에서 정한 수탁기관 검토와 선정심의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천시가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가 규정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고 말했다.

 

 

재단이 이천시에 기부하기로 한 도자기의 감정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 됐다. 한국고미술가협회에서 제시한 24억원이라는 감정가가 정당한 지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관장의 임기를 20년간 보장하고, 재단의 대표가 아닌 대표의 아들에게 관장직을 부여하는 협상안에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관장에게 지급하는 연봉(5급 공무원 상당)과 임기 등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순수한 무상기증이 아닌 유상기증으로 보여 진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우리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574점의 유물에 대한 가치도 측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재산을 외부인에게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며, 사전의 이미 각본의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실무부서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혜 논란이 있는 만큼 다시 검토해 시 의회에 보고 할 예정”이라며 “생략된 과정과 절차가 있다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천시립박물관은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봉공원내에 건립한 문화시설로 2002년 5월 24일 준공됐다.

부지면적 6732㎡, 연면적 1455.25㎡ 규모로 고고유물, 민속유물, 공예품 등 1500여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