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의원, “경찰의 불법 농성장 보호와 떼법 옹호로, 국민기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질타

 

 

 

                                                     법과 원칙은 간데없고 떼법이 난무하는 불법농성장 전국 35곳

 

 

[배석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은 3월 27일(수)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전국 35개의 불법 천막농성장을 경찰이 보호하고 있어 법과 원칙은 간데없고 떼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청문회에서 서울 한복판 충정로의 천막농성장에 대해 “농성장 앞 건물은 베트남 대사관 노무관과 무역대표부가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프랑스대사관이 인접해 있고, 100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불법천막 농성장에 가스통과 석유난로가 난립하고 있어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며“경찰청장이 출근하는 경찰청과 골목하나는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노동자의 파업과 집회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국민의 생활권이야 말로 국가가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존중되어야 할 권리”라고 지적하고 이성한 후보자에게 청문회가 끝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볼 것을 권했다.

 

한편, 경찰청이 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공유지 20곳과 사유지 15곳에서 불법천막농성이 벌어지고 있으며, 100일 이상 불법천막농성장이 유지되는 곳은 19곳이며, 이중 가스통 등 인화물질이 설치된 곳은 16곳이고, 21곳에 대해 철거요구를 했지만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철거를 실행한 곳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설치 주체	설치 목적	설치 현황
1	사무금융노조골든 브릿지 증권지부	임단협 체결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22 골든브릿지 증권빌딩 앞 - 2012.11.8.부터 136일째
2	학습지노조재능교육지부	해고자원직 복직요구	- 서울 중구 소공로 112번지 - 2010.11.9.부터 873일째
3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지부	임단협체결 해고자 원직복직	-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88 혜화성당 內 종탑 옥상 - 2013.2.6.부터 45일째
4	학습지 노조 재능교육 지부	임단협 체결 해고자 원직복직	- 서울 종로구 혜화동 55-5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 공개공지 內 - 2013.2.7.부터 44일째
5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분향소	- 서울 중구 정동 5-1번지(대한문 앞) - 2012.4.10.부터 346일째
6	공공운수노조,서울지부 신흥기업지회	노조사무실 제공요구	- 서울 송파구 오금동 91 신흥기업내 - 2013.3.14.부터 12일째
7	씨티은행 노동조합	은행장 퇴진 촉구	- 서울 중구 다동 39번지 - 2013.3.18.부터 5일째
8	한국비정규직 교수노조	교수노조 활동 보장 시간강사,처우개선	- 서울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서관 조형물 앞 - 2008.11.5.부터 1,561일째
9	발달장애인법 제정추진연대	발달 장애인법 제정 요구	-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부지 - 2013.3.21.부터 2일째
10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장애인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관철	- 서울 광화문역사 내(9번출구) - 2012.8.21. 214일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