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규제개선 시급하다

 

 

새 정부의 규제개선 시급하다

 

[이천일보]=조병돈 이천시장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연두순시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월 6일 오전 7시 30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를 면담했다.

조 시장은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정책과 법령 등이 조속히 개정 또는 조정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힘써 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건넸다. 이 자리에는 유승우 국회의원(이천, 새누리당)이 함께 했다.

이천시는 2007년에 이천공장을 증설하려고 했던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가 정부의 수도권억제논리에 밀려 증설되는 못한바 있다.

또 최근엔 지난 28년간 이천에서 기업 활동을 해온 싱가폴계 외투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종업원 2,300명 / 연매출 7억달러)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막혀 이내 원하던 이천 지역에서 증설을 못하고 타 지역(인천 영종도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이전이 결정되어 지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 뿐 아니라, 최근 10년 사이 공장증설을 못해 이천을 떠난 근로자 100인 이상 주요기업이 6곳에 이르고 있다.

<규제로 인해 이천지역을 떠난 종업원 100명이상 주요기업>

회 사 명	종업원수	이전일	이전지역	비고
합 계	4,830명
스태츠칩팩코리아(예정)	2,300명	2015.06.30	(인천 예정)
현대아이비티	100명	2012.08.03	경북 김천
핸켈테크놀러지스	100명	2011.03.18	충북 음성
현대오토넷	1,400명	2010.08.31	충북 진천
CJ	300명	2008.11.30	충북 진천
팬택앤큐리텔	630명	2004.03.22	경기 김포

조 시장은 “이천시는 대한민국 규제 1번지”라며, “시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과 수질오염총량제로 묶여있고, 시 면적 51%가 팔당상수원특별대책2권역으로 꽁꽁 엮어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자연을 훼손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이천시 발전을 꾀하고 싶지는 않다”며, “국민을 위한 정부정책의 큰 틀과 룰은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하지만 규제를 위한 규제의 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