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회의서 정부에 일갈, 제대로된 지원대책 마련 촉구

유승우 의원, “가뭄대책 정부지원에서 경기도는 소외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경기지역 지원에 최우선시 할 것 다짐해 

[이천일보]

올해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지역의 가뭄이 극심한 가운데, 정부의 지원에서 경기도가 소외되고 있어 논란이다. 유승우 국회의원(경기 이천)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 회의에서 “경기도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뒷전으로 밀려나있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뭄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6월 14일을 기준으로 누적강수량을 보면, 전국은 평년 342mm 대비 282mm로 82.3%의 수치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는 평년 289mm 대비 150mm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51.9%로 매우 극심한 수치이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현황은 누구라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예산은 국비 총 125억원 중 경기도에 2억4천만원만이 집행되어 1.9% 수준의 비율만 차지하고 있다. 32억8천만원이 투입된 인천과 26억원이 들어간 강원도와는 사뭇 다른 수치이다. 인력도 총 13,246명 중 361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용수개발과 장비 지원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유승우 의원의 문제제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지원을 했으며, 이에 따른 결과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지원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유 의원은 “농업을 대표하는 주무부처가 이런 수동적인 자세로 임해서야 되겠는가?”며 일갈하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지원에 있어 지역별 형평성도 문제였지만 시기를 놓친 것도 문제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에야 국토부와 국민안전처 등에 협조요청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늑장대처라는 물의를 빚었다.
 
또한 정부는 추가 지원현황과 계획 등을 밝혔지만, 세부적인 내용과 계획이 없어 적시적소에 지원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유 의원은 이에 “정부가 심각한 가뭄상황에 특단의 대처를 마련한 듯 말하지만, 예사 해오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없다.”며 “오히려 시기만 놓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한 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적시 지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가뭄에 대비해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 강수량의 1970년대와 최근 10년간을 비교해보면, 연평균 강수량은 1,272mm에서 1,352mm로 6.2%인 80mm가 증가했다. 그런데, 봄철 강수량을 보면 295mm에서 249mm로 15.5%인 46mm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도 경기 ․ 강원 ․ 충청북부지역 등 중부지역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 의원은 “강에서부터 시작해 각 용수로를 통해 이어지는 물에 대한 각 용처별 지분인 수리권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말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