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김현 수석대변인 논평

정부의 소방방재청 폐지 졸속대책과

남경필 후보 졸속공약에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정부가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 내 본부 형태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것으로, 졸속대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가적인 안전대책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확고한 철학에 근거해야 한다. 자연재해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방방재분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획기적으로 소방방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며 범국가적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되지 않고, 차관급 ‘청’의 독립성도 훼손되고, 소방총감이라는 청장의 계급이 1급인 소방본부로 격하시키는 내용이다. 그 결과 나타나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예산 배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형편없는 장비, 현장인력 부족 등 해소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이지만, 이런 문제해결은 국가예산의 투입 없이 지방재정만으로 할 수 없다. 열악한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의 획기적 변화는 국가적인 예산 투입과 확고한 조직 안정성, 명예를 지켜줄 때 나온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남경필 후보는 소방방재청에 대한 폐지 대책은 한마디 언급도 없이 안전한 경기도를 말하며 “경기도내 안전기술직 1000명과 소방공무원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주장을 한다. 국가예산확보나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 인원만 증원하겠다는 것은 졸속공약이다. 열악한 근무여건이나 장비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대책 없는 증원은 현재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으로 급조된 공약일 뿐이다.

 

김진표 후보는 정부의 소방방재청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여 소방재정 국비분담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할 것이다.

 

현재 세계 주요국의 소방재정 분담율(2010년, IMF 발표)은 미국 15.9%, 일본 17.7%, 이태리 87.2%, 헝가리 92.8% 등으로 매우 높으나 한국은 2.1%로 국비 분담율이 매우 낮다.

 

김진표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소방재정 국비부담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더 이상 정책실패의 교훈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예산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정부조직 형태만 바꾸는 것은 그저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행정 능력을 겸비하고, ‘듬직하고 준비된 경기 도지사’ 김진표 후보가 소방방재청을 유지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2014년 6월 1일

준비된 도지사 김진표 듬직캠프 수석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