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감, ‘교육의 출발은 학생의 자유와 안전’
폭력 억압 등 기본권 침해 위험수위, 미래인재 못키워
새정부 국정계획 ‘교육정상화 위한 의미있는 방향’
[배석환]=“학생의 자유와 안전 같은 기본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다.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여전히 불행하고 위태롭다. 우리 교육의 봄날은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
4월 월례조회가 열린 경기도교육청 강당. 학교폭력과 성적부담 등에 의한 연이은 학생들의 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교육과 교육행정 난맥에 대한 안타까움과 교육적 성찰을 촉구하는 김상곤 교육감 이야기에 6백여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의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교육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뀌고, 학생이 건강해야 사회의 미래가 건강합니다. 학생들이 흔들림을 넘어 쓰러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진정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들의 자유와 안전을 학교와 교육의 이름으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학생들의 불행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강당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정적이 맴돌았다.
김 교육감은 작정한 듯, 우리 학생들의 처한 현실에 대한 질타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력’을 역설했다.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패러디 동영상 <레스쿨제라블>의 ‘야자’ 상황을 “자율 이름으로 아이들을 억압하는 교육현실에 대한 적나라한 풍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천부인권사상의 철학자 존 로크가 ‘시민의 자유와 소유와 안전이라는 자연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에는 <저항하라>로 가르쳤다’며, “학생들의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유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다.
부당한 현실의 원인으로 “우리 교육과 학교에 내재한 폭력성, 강압성, 전근대성, 부정의(不正義)성 같은 학생 억압의 요소들”을 언급하면서, 이를 “하루 빨리 해소하는 데 교육가족의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한 새 정부가 지난 달 28일 발표한 교육부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미있는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행복교육, 창의인재 육성’의 정책 비전을 기반으로 한 주요 정책과제 중 많은 것이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고 주장해 온 것들”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의미있게 진행되려면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전망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서 새 정부 교육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일부 비판을 염두에 둔 듯, “교육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한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때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오는 4일 오전, 교육부의 시․도교육감 초청 새정부 교육정책 설명 및 간담회에 다른 교육감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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