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식물의회’ 비난 여론

조례내용 제정 9.2%만 일부 문구 수정

 

[이천일보 배석환 기자] 

이천시의회가 2013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예산액을 2회에 걸친 추경에서 재 반영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2일 이천시의회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2013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업설명과 심의를 거쳐 19억9812만8000원을 삭감했지만 추경에서 1차 14억 2900만원, 2차 5400만원 등 14억 8300만원을 재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서별로는 자치행정 7억2100만원, 기획감사 6억9000만원, 농업기술센터 4000만원, 산업환경 3000만원, 지역개발 200만원 이다.

 

재 반영된 사업 중 이·통장 새마을 지도자 워크숍은 이·통장 직무교육으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는 주민자치 행복주간운영으로 오층석탑 환수위원회 사업 활동비 지원은 오층석탑 운영활동비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반영됐다.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건설적인 견제기능을 잃었고 의회의 존재 이유 중 중요한 한가지인 민생을 위한 정책 제안조차 형식에 그치고 있어 ‘식물의회’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제5대 이천시의회는 40여개월 동안 총 173건의 조례안을 심의 했으나 150건은 이천시장이 제출했고 의원발의는 23건에 불과하다.

 

의원발의는 심사위원회별로 자치행정 13건, 의회운영 5건, 산업건설 5건이고 연도별로는 2010년 1건, 2011년 1건이며 2012년 9건에서 올해 초 언론에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보도가 나가면서 2013년에는 1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례내역도 민생이나 현안·정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안건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다른 시·군의회에서 이미 제정된 것들이다.

 

심의결과도 원안가결이 157건으로 90.7%에 육박하고 수정의결 16건에 9.2%로 나타났으며 부결은 단 한건도 없다.

 

조례내용과 제정의 목적이 있겠지만 9.2%만 일부 문구 수정이 있었을 뿐 90%가 넘는 조례안이 시 집행부의 뜻대로 이뤄졌다는 것은 시의회의 견제기능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가 식물의회라는 비난 여론이 일면서 일부 시의원들 중에서는 자성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천시의회 A 의원은 “ 시민을 대신해 일하라고 뽑아 준 시의원으로 많은 부분 부족했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질책 받아 마땅하다. 시의회에서 시민의 뜻에 어긋나고 시 발전에 역행하는 예산심의를 했다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시의회는 2일부터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시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22일부터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주민 정 모씨는 “시의회가 집행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셈으로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 된다”며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의와 협조가 아닌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