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1명은 기존 전과자’외국인 우범자 관리 대책 시급

[이천일보]=3범과 4범은 2008년 대비 5.6배, 3.6배 급증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범죄자 10명중 1명은 기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범자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범이상 재범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외국인 범죄자 전과 회수 (단위 : 명)

연도별	범죄 총계	전과자 총계	전 과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이상
2008	20,623	897	590	140	50	37	80	19,726
2009	23,344	1,500	967	274	105	57	97	21,844
2010	22,543	1,915	1,163	397	142	63	150	20,628
2011	26,915	2,733	1,781	639	169	58	86	24,182
2012	24,379	2,873	1,707	597	278	136	155	21,506
2013.8월	17,184	2,022	1,178	413	189	109	133	15,162

 

 

연도별로 보면, 1범 이상의 전과자가 2008년에는 897명, 2009년에는 1500명, 2010년에는 1915명, 2011년에는 2733명, 2012년에는 2873명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대비 무려 3.2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3범과 4범이 2008년 대비 5.6배, 3.6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2만 4379명 중 기존 범죄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 11.7%인 287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630명 가운데 기존 전과가 있는 우범자는 70명으로 11%를 차지했다.

 

 

<표> 외국인 강력범죄자(살인·강도·강간) 중 전과자 수(’12년)

(단위 : 명)

구분	계	전 과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이상
살인	87	10	0	0	0	0	77
강도	188	17	3	1	1	0	166
강간	181	24	6	5	3	0	317
강제추행	174

 

 

※ 외국인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강제퇴거조치(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재범의 경우는 벌금형 등 ‘자격상실’ 이하의 선고를 받은 자임

 

 

유승우 의원은“외국인 범죄자의 재범률이 10%대에 달해도 거주지나 연고지 등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우범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유 의원은 “외국인 우범자를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따로 관리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