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경기도의원, “차등보조율 지침에 따라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보조금 차별화 필요”
만족도 높은 사업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재고되어야\ [배석환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7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과 시·군 자체사업에 도비 예산 편성을 추가로 주문하고, 생태보전실천마을 사업과 화훼소비활성화 사업의 일몰을 비판했다. 서광범 의원은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지침에 따른 예가 한번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차등보조율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도비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를 통해 시·군 재정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시·군 자체사업과 도비를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면 농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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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7. 1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