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인허가 감소의 원인은 비아파트 감소 영향이 크며, 아파트 공급의 주요 수단인 정비사업 인허가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민주연구원 “서울 주택공급, 오세훈 취임 후 13% 감소”」 보도 관련(2026.1.19. 파이낸셜뉴스)

“서울 주택공급 인허가는 오시장 취임후 13.9% 줄었다” 보도 관련

기사에서 인용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는 매월 아파트, 비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을 구분하여, 인허가·착공·준공을 공개하고 있으며, 세부 유형별 감소원인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이슈가 컸던 ’22년~’23년 비아파트인 다세대주택 급감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됨

※ 다세대주택 인허가 물량 79% 감소 : 14,450호(’22년) → 3,035호(’23년)

“인허가 감소는 공급은 강조하지만 실제 행정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은 것” 보도 관련

주택가격 상승의 핵심인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요 수단인 정비사업 통계를 별도로 산출하면, 오 시장 취임 후 구역지정은 취임 전과 비교하여 신통기획을 통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사업시행인가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이전 대비 1천호 이상 증가하였음

표/서울시청 제공

 

착공물량 부족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 서울시에서는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31년까지 31만호 착공목표를 발표한바 있음.

착공 및 준공물량의 절대적인 감소는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20년 가까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전임시장 재임기간 10여년간 신규구역 지정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