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임시장 시기보다 훨씬 많은 물량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서울 매입임대주택 4년 연속 줄어…예산집행도 50% 미달관련(2025.10.20. 연합뉴스 등)

[유원진 기자]=“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해마다 축소하고, 편성한 예산도 절반 이상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내용 관련,

시는 연도별로 국토부의 승인된 공급계획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1년과 ’22년의 경우, 매입 단가가 높은 ‘공공전세’가 예산에 한시적으로 반영되어 예산규모가 컸던 것으로, ’23년 이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축소한 것은 아님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21년 이후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매입예산 대비 호당 매입가격이 현저히 높고, 매도자 기대가격 대비 감평가격이 낮아 매입이 어려웠기 때문임

"매입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기반이나 서울시와 SH가 공공성을 외면해 사업이 사실상 후퇴했다" 보도내용 관련,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유형 외에도 국민임대, 영구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 하고 있으며,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전임시장 재임기간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 서울시가 공공성을 외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