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캠프페이지 공원조성사업 재정손실 31억 원 발생!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국비 20억 원 반납, 각종 용역사업 11억 원 매몰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속 추진 시 2.6억 원 추가 매몰 예상

[이동희 기자]=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26일부터 3일간 춘천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사업대상지가 중복됨에 따라 국비 20억 원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춘천시가 구 캠프페이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변경 등으로 재정손실이나 예산 낭비 등의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춘천시가 2024~2025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구 캠프페이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추진했던 2차사업*을 중심으로,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반납하게 된 배경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 (1차사업) ‘19～’24 구 캠프페이지에 도시숲 조성(12.5ha) → ‘24.6. 조성완료

- 사업비 125억(국 62.5, 도 18.8, 시 43.7)

(2차사업) ’24～‘25 구 캠프페이지에 도시숲 조성(4ha) → 중단･반납(‘24.6)

- 사업비 40억(국 20, 도 6, 시 14)

(’25사업) 석사지구(석사교 일원) 도시숲 조성(2ha) → 사업중

- 사업비 20억(국 10, 도 3, 시 7)

춘천시는 산림청에 2차사업을 2023년 공모에 신청하여 2023년 9월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이 시기는 춘천시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에 선정된 시기이기도 하다. 2차사업은 구 캠프페이지 내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대상지와 일부 중복되었다.

춘천시가 정책사업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구 캠프페이지에 추진함으로써 도시숲 조성 담당부서에서는 당초 사업대상지인 구 캠프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고, 2024년 6월경 산림청과 사업대상지 변경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변경불허 통보를 받고, 사업비 26억 원(국 20억 원, 도 6억 원)을 반납하게 되었다.

춘천시가 구 캠프페이지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정 손실이나 예산을 낭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3.3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춘천시 종합감사에서 춘천시는 구 캠프페이지 부지에 공원조성을 위한 각종 용역을 중복 발주, 정책결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매몰 등으로 총 11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어 지적받았다.

❶ 캠프페이지 개발계획 용역 추진 부적정

- 2015.7월 발주한 ‘캠프페이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캠프페이지를 공원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한 2030도시기본계획변경,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을 이유로 2017년 11월 용역 중지하였으나,

- 춘천시가 공원조성계획과 유사한 용역인 ‘춘천 시민공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2020년 12월 발주함에 따라 기존 공원조성계획(2015.7발주)의 용역계약자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을 받아 ‘22.6 타절준공

- ’15.7월 캠프페이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과 연계하여 ‘18년에 발주한 교통영향평가(19백만 원), 환경영향평가(77백만 원), 타당성조사(24백만 원)은 ’22.9월에 타절준공하게 되었고 해당 용역 성과물은 활용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총 120백만 원의 예산이 낭비

❷ 창작지원센터 건립･자연학습공간 조성 추진 부적정

- 창작지원센터는 캠프페이지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19.4월 도와 공동으로 건립구상(안)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 2021.3월 행안부 중앙투자 심사결과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사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아 사업규모를 축소･조정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사업추진한 사항이 없어 연구용역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47백만 원 매몰

- 자연학습공간 조성사업은 2020.6월 기본계획 수립용역(38백만원)을 발주, 자연학습공간은 도시농업공원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로 2019.5월 문화공원으로 결정된 캠프페이지에는 조성할 수 없는 시설로 용역비 38백만 원은 매몰비용으로 낭비되었다.

❸ 춘천 시민공원(구 캠프페이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 부적정

- 2020.12월 춘천 시민공원 구)캠프페이지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용역을 발주, 구 캠프페이지 인근 도로인 소양로와 평화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마스터플랜 수립,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

- 소양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당초 2017년에 6차선으로 도로확포장에 대한 설계를 거쳐 2018년에 공사에 착공 후 공사중지

- 2020.12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면서 소양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함으로써 2017년도 설계용역과 중복되었고, 당초 6차선에서 다시 4차선으로 변경 이후 2023.1월 지역주민의 변경요구 등으로 다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4.10월 최종 6차선으로 준공하였다.

- 이 과정에서 2017년 최초 설계비용(46백만 원), 2020.12월에 발주한 소양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09백만원이 매몰되어 예산이 낭비되었다.

결과적으로, 춘천시는 구 캠프페이지 부지에 산림청 공모에 확정되어, 당초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던 도시숲 조성사업을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중단하고 국비 20억 원, 도비 6억 원을 반납하였으며,

지난 2023년 춘천시 종합감사에서도 구 캠프페이지에 공원조성을 추진하면서 장기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9년 춘천도시관리계획에 공원구역으로 결정한 이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일부 사업중단･취소 등으로 1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매몰되어 예산낭비로 지적받았다.

감사위원회는 구 캠프페이지에 대한 정책결정 시 사업계획 변동에 따라 매몰비용 발생 등 예산낭비 우려가 커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며, 춘천시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2024년 타절준공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2.6억 원 등 추가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