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건축행위 반대 촉구’성명서 전달

"법무부 및 공단에서 추진하려는 광주시 곤지암읍 내 시설 건립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사진/ 광주시의회 제공

[배석환 기자]=지난 2016년 12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대에 출소자 자립을 돕기 위한 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설치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1차 설립 무산 이후 2022. 1. 7. 다시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내 283번지, 283-2번지 2필지를 매수하였고, 2016년 당초 계획의 2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68.61㎡인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겠다고 또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광주시의회 의장(허경행 의장) 및 곤지암읍을 지역구 기반으로 하는 시의원(박상영 부의장, 이주훈 의원)은 14일 오전, 

수원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를 방문하여 항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이날 항의차 방문한 광주시 의원들은 복지공단에서 건립 추진하려는 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거부 및 반발을 야기하는 기피 시설로, 광주시민은 본 시설이 왜 우리 지역으로 이전 건립되어야 하는지, 이 시설이 어떠한 시설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이해도 가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였다.

또한 2016년 최초 건축허가를 진행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인근 지역에 이 사업을 재차 추진하려는 법무부와 공단의 행정을 납득할 수 없으며, “법무부와 공단이 광주시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이해설득의 노력도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강조하며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