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강 노원구의원, 발의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본격 추진 기대

최근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담 조직 신설 이끌어 내

“노원구 맞춤형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발굴” 기대

노원구의회 박이강 의원 사진/노원구의회 제공

[배석환 기자]=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박이강 의원(더불어민주당, 하계2, 중계2·3, 상계6·7)은 지난 11일(금)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에서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으로 “최근 환율 급등, 물가 폭등, 주식시장 폭락 등 대내·외 경제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부터 민생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튼튼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원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련 시책을 자문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경제지원단>을 두어 본사의 갑질 등 각종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채무힐링지원단>을 통해 채무조정, 재무관리 컨설팅 등의 금융상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효과로 ‘민생현장과의 소통 강화’와 ‘노원구 독자적인 민생경제 정책 실현’을 꼽았다. 그는 “그간 중앙정부·서울시 등에서 여러 사업이 있었으나, 정작 대상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조례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구석구석 잘 전하는 한편, 노원구 사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30대 청년이자 초선인 박 의원은 그간 꾸준하게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7월 구의회 입성 후 첫 5분 자유발언에서부터 “민생에 강한 노원, 을(乙)을 지키는 든든한 노원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노원구 자체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전담 기관 설치, ▲불공정피해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 ▲가계부채 위기 극복을 위한 채무힐링센터 설치의 3대 민생경제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 10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의 구정 질문을 통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전담 조직 신설을 끌어내는 등 1시간에 걸친 노원구의 민생 정책 관련 토론을 주고받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이번 조례를 위해 지난 3개월간 현장 전문가, 집행부 등과 소통하며 내용을 가다듬었다”라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이 체감하는 사업,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 조례안 주요내용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 제명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 조례>로 변경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공정경제지원단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법률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채무힐링지원단을 통해 채무조정, 재무관리 컨설팅 등의 금융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위원회를 설치 해 각종 사업을 점검하고 관련 시책을 자문하도록 함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기업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 조례>에서 구성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함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정책 목적을 구체화함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