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쓰레기소각장 영향 지역 특별출연금 지원 중단 방침 일방 통보...

인근 주민 혼란·갈등만 초래

 

서울시는 주민의 생계비인 특별출연금 조속히 지원해야 -

노후한 쓰레기소각장에 쓰레기 추가반입은 무리 -

 

서울시가 노원쓰레기소각장(노원자원회수시설) 영향권에 있는 지역 관리소에 특별출연금(약 40억 가량) 지원 중단을 통보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별출연금은 타 자치구 쓰레기(중랑, 도봉, 성북, 강북, 동대문구)를 노원쓰레기소각장에 반입하는 조건으로 각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기금으로 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 지원하는 성격의 자금을 의미한다. 특별출연금의 경우 주거지역 인근에 쓰레기소각장설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주로 관리비나 시설개보수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갑

자기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협약서 계약기간을 언급하며 추가로 타 자치구 쓰레기(금천구) 반입협약이 이루어져야만 특별출연금 지급 중단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노원쓰레기소각장은 환경부의 적정연한 기준인 20년을 넘어 무려 25년째 운영 중에 있다. 대보수나 철거 후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가동을 멈출 수 없어 매년 수십 일씩 대정비, 소정비를 하며 시설을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노원구를 지역구를 둔 서울시의원들(김생환, 오한아, 이은주, 봉양순, 채유미, 송재혁 의원)은 “서울시의 특별출연금 지급 중단 방침은 1987년 준공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노원쓰레기소각장으로 25년간 고통을 겪으면서 원치 않는 혐오시설을 껴안고 있는 영향권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환경부의 적정연한을 초과하여 운영 중인 노원쓰레기소각장에 타 자치구의 쓰레기를 추가로 반입하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지나친 요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조건 없이 노원 주민들의 생계비인 특별출연금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며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