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조례제정에 뒷짐만, 누구를 위한 이천시의회인가?

김일중 의원, 통과시켜 달라 요청, 서학원 의원, 조인희 의원, 시큰둥

김학원 의원, ‘보류하는 게 어떠냐?’ ‘먹튀 하는 그런 산모들도 있느냐?’

[배석환 기자]=이천맘들의 작은 소망인 출산축하금의 조례가 시의원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극소수의 반대의 막혀 이천 맘들의 작은 소망마저 무너져버렸다.

 

지난 7월 제203회 이천시의회 그동안 수개월 동안의 이천 맘들의 진정과 민원이 쇄도하며 여주와 양평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목 놓아 외쳤다.

 

이천시에서 지급한다는 주요 내용은 출산축하금 지급 취지에 맞게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고, 다섯째 이상은 지급액을 500만 원까지 확대하며, 출산축하금을 그것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했다.

 

조례제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서학원 의원은 ‘출산축하금을 줘서 인구가 증가했나?’ 정책으로 출산축하금 같은 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 ’출산정책이 성공사례는 없더라‘ ’다른 시,군이 주니까 우리도 줘야 하냐?‘ ’예산을 집행할 때 깨진 독에 물을 부으면 안되‘ ’축하금을 줘야 한다’ 이런 시민들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부정적인 얘기가 많더라.‘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조인희 의원 역시 ‘이론적인 거만 고민하고 설명하는 거다. 산후조리는 선택성이 있다.’ ‘아이를 낳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다.’ ‘여주 가면 많이 받겠다.’ ‘출산축하금 받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없어진다. 그 돈이’ ‘예방접종 의료비, 기저귀, 그런거는 아기를 낳았을 때 필요한 게 아니다 과정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김학원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보류하는 게 어떠냐?’ ‘먹튀 하는 그런 산모들도 있느냐?’ ‘출산장려금 때문에 잠시 적(籍)만 이천에 뒀다가 출산장려금만 받고 또 가는 경우, 아니면 적만 두고 또 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 혹시 조사해 본 적 있느냐?’ 는 등의 본질은 흐리는 말로 회의에 찬물을 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김일중 의원은 ‘31개 시, 군중에 현재 첫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15개 시,군이며 이천시민의 권익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조례제정을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면 여주의 경우 첫째 아이는 1백만 원 일시불로 지급하고 둘째 아이는 5백만 원을 지급한다. 셋째 아이는 1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은 첫째 아이는 무려 3백만 원이나 지급하고 있으며, 둘째 아이는 5백만 원, 셋째 아이는 1천만 원, 넷째부터는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속해서 출산할 경우 2천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천시 보건소 출산장려금 관련 담당부서는 다섯째 아이까지 5백만 원을 지급하자는 안을 냈다.

 

이런 제안은 낸 것은 지난 심평수 소장이 근무할 당시에 제출한 사항이고 담당 과장이나 팀장은 이런 안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를 했다 면서도 다른 의견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13일 이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다른 의견을 냈다.”고 말하고 있으나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난 7월 이천시의회 정회를 하면서 모 의원이 김일중 의원에게 “너는 애를 낳아보지 않았잔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김일중 의원은 “황당하다.”며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