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박노희의원 5분발언

자치재정권 강화와 세입 구조 다변화를 위한 제언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원 박노희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진행되었습니다.

보고된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실행되어, 이천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이천시가 직면한 재정의 불안정성을 짚어보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천시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지방자치는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적 자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2015년부터 SK하이닉스로부터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며 풍부한 세수를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반도체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 2024년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SK하이닉스가 우리 시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이라는 점입니다. 즉, SK하이닉스의 경기 변동이 곧 이천시 재정의 불안정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 변화까지 더해졌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정책 변화와 관세 조정, 보조금 정책 등이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천시의 세입도 더욱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우리는 특정 기업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천시 재정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세입 구조 다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세금 감면 혜택을 조정하고, 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세수 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반도체 산업 외에도 물류, 바이오, 친환경 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이천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밀접한 ‘소부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산업 기반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셋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주세의 지방세 이관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국세의 지방 이양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천시는 더 이상 특정 기업의 경기 변동에 따라 흔들리는 재정 구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산을 균형 있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세수 확보 역시 우리 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히 반복적인 문제 제기를 넘어, 이제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세원 발굴과 산업 다각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천시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