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노원주민대회를 준비하며 기자간담회 개최
정치가 일상이 되는 꿈! 노동자, 엄마, 노점상, 청년, 대학생, 우리가 정치 축제를 만들다
[이종윤 기자]=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11일 오전, ‘제5회 노원주민대회’를 준비하며 올해 대회 상을 밝히고 준비 과정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홍기웅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의 서두에는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고 나면 정치적 결정 권한은 공직자들의 점유물이 되고 마는 현실,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기성정치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 촛불혁명 이후 직접정치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지역에서 일상에서 열리는 직접정치 모델 창조 등의 이유로 노원주민대회가 시작되었음을 설명했다.
홍기웅 위원장은 “주민대회는 단순한 마을축제 같은 행사가 아니다”라며 “주민대회는 주민들의 정치역량을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지방자치라 하면 생활정치 의제만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주민의 관심과 요구는 생활적 요구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민원 고충에서부터 중앙정치 현안까지 제한없이 다루는 것이 주민대회의 특징이다”고 밝혔다.
주민대회의 주요한 특징이자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주민직접행동의 일상화’라고 하며 사례를 이어갔습니다. “중계그린아파트 경비노동자 집단 해고가 발생했을 때, 경비노동자, 입주자, 주민대회가 힘 모아 서명운동, 촛불집회 등 다양한 직접 행동을 펼쳐냈고 그 결과 구청이 이 문제 해결의 중재자로 나서게 이끌어냈고 결국 전원 복직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주민대회 조직위 소속 단체들이 곳곳에서 열차 배차 간격 문제, 학교 등하굣길 안전 문제 등을 일상에서 접수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공직자 위에 주권자가 있다’는 믿음과 이에 기반한 행동“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해 진행된 제4회 노원주민대회 요구안 선정 결과 및 진행과정 보고가 있었습니다. “1위 요구안이었던 ‘청소/급식 노동자 휴게실, 샤워실 설치 지원’은 19개 초중고 학교에 예산이 반영되어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며 학교명과 지원 내용을 공개했다.
그 밖에 10위 요구안 전체 이행 과정을 발표했고, 특히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 제정,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으로 꾀할 현장 문제 개선과 인식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나누었다.
“5회 주민대회는 아래로부터의 주민직접 정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부문별 조직위원회(노동자, 여성, 노점단체 등)를 건설하고 100인 심의회의를 진행하겠다” 밝혔다.
“100인 심의회의는 100인이 모여 접수된 요구안을 토론하고 최종 투표안을 결정하는 자리로서 뜨거운 정치 토론장이 될 것이고, 이후 주민직접정치를 키워갈 주민들이 등장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5회 주민대회를 앞두고 10/4~10/14까지 주민투표가 진행되며, 노원 100여 곳에 주민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민투표소를 운영할 200명의 자원봉사자 모집 중”임을 홍보했다.
“제5회 노원주민대회는 이전에 진행해왔던 요구안 결정 뿐 아니라 배움과 교류가 있는 진정한 직접정치축제의 장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무대행사와 부대행사를 꾸밀 개별 주민, 동아리, 단체, 아파트 입대의 등을 적극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기자와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기존 주민자치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도 주민 참여의 권한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지만, 주민대회는 더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주민 참여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은 주민대회의 확장성과 전국적으로의 전파에 대한 어려움과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했고 “필요성에 동의하고 다양한 노력 중인데, 결국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만들어가는 기층 역량이 중요하다”며 “올해 주목하고 있는 부문별 조직위원회 건설 등과 같이 직접정치 역량을 키우고 조직위원회 하부를 튼튼히 만들어 일상 곳곳에서 주민이 정치와 행정을 통제하고 개입하는 힘이 커지면 확장성도 커질 것이다” 기대를 밝혔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의 경우가 주민 조직이 행정을 움직여 낸 좋은 예시”라며 “수 년 동안 할 수 없다고 얘기해왔던 일을 압도적 주민 투표로 이끌어 낸 결과이며, 그 해 주민들이 이를 노원구 정책 중 매우 만족스러운 정책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노원주민대회에 참여해 ‘주민직접정치’의 시도가 성공되길 바란다”며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