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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극복 지하수 관정, 지하수 잘 나오는데 왜 폐공해?
배철수
2017. 12. 11. 19:28
이천시는 대월면 도리리에 가뭄극복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대형 지하 관정을 시추하고 7년 동안 농가들은 잘 사용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이 관정을 놓고 폐공을 주장해 주민들은 실제 폐공될까 좌불안석이다.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428번지에 지난 2010년경 이천시는 가뭄이 전국적으로 심각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혈세 약 5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150m 지하 관정을 시추해 마을주민의 식수와 농업용수로 잘 사용해왔다.
도리리 한 모 씨는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폐공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올해 지하수를 새로 시추하고 지하수를 잘 사용했는데, 앞으로 물이 안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개인이 사용하는 지하수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폐공하자.”고 주장했다.
또 “현재 도리리에 있는 지하수 관정이 고장으로 사용을 할 수 없으면 수백만 원을 들여서 수리해야 하므로 그 수리비는 누가 주느냐?”며 폐공을 주장했다.
폐공을 반대하는 입장의 있는 주민은 “올해 전국적으로 유난히 가뭄이 심해 각 농가가 자비로 지하수를 시추해 사용하고 있는데 마을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물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공공재원인 마을 공동 지하수를 폐공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지하수를 폐공 시 기존 농업용 관정이 없으면 가축사육과 기존 관정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다수의 농가가 치명적인 피해를 볼게 뻔한데 폐공은 절대 안 되며 폐공을 주장하는 농가가 지하수가 고갈되면 기존에 있는 관정을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공공재원을 한두 사람이 폐공을 주장한다고 하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멀쩡한 농업용 관정을 폐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을 임원 회의보다 지하수 관련법이 상위법에 보더라도 채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향후 폐공을 주장하는 2인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더라고 공동 이용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주민은 또 “폐공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이 감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도리리 이장은 “그동안 잘 사용했는데 일부 마을주민이 지하관정을 폐공하자는 의견이 있어 지난 목요일(7일)마을임원회의를 거처 폐공하기로 결정했고 이번 대동회(22일)를 거처 마을 주민들께 설명하고 회의를 거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장 자신도 “폐공하는 것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청은 “국민 혈세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시추하고 있는데 일부 마을주민이 농업용수 관정을 폐공하자고 해서 폐공이 되는 부분이 아니며 이천시는 쌀의 고장인 만큼 충분한 농업용수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폐공이 가능할 경우는 “지하수법의 근거해 지하수가 대다수의 주민에게 악영향을 주거나 오염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하는 등의 폐공의 사유가 충분할 경우 이천시는 심사숙고해 결정하며 만약 폐공 결정으로 인해 제삼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처 행정소송 등의 법률행위로 가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