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릉시·시의회·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관련 ‘비리 온상 소굴’ 충격!

지역 카르텔 비리...“시장·공무원·시의장·관련업체 연결고리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약 10여 연간 불법구조물·건축물 버젓이 운영...“공무원 토착 비리” 자행

▶민원 요구한 마을주민을 범법자로 내몰아...불법(不法)시인 ‘공문서’ 확보

▶검·경수사 밝히지 못한 이유?...최소 수십억 원 이상 혈세 낭비 ‘복마전’ 드러날까! 

[이동희 기자]=강릉시 임곡리 산 19-1 (광역쓰레기 매립장 내) 지자체 강릉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수년간 불법 처리 및 무단 방류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해 왔고 진실을 밝히려는 주민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내몰아온 사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불법으로 건축·구조물을 설치해 환경오염을 자행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업체와 운반 수송업체 간의 결탁, 공무원은 봐주기로 특혜를 주며 묵인하고 마을 임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주민을 겁박, 쓰레기 감시원들을 동원해 임곡리 임원과 주민들을 특별 감시하는 행위를 벌였다고 한다.

강릉시에서 수년간 음식물집하장 불법 운영을 묵인하고 00폐기물협회 회원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허위로 꾸며 인건비를 불법적으로 지급한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Ex) 직원 2명 1년 6,000만 원(가상 인물)차명으로 0000(주)지급 ⇒ 약 7년간(최소 추정)  4억 2,000만 원

또한 농업회사 법인 0000(주)는 파견근로자 2명을 근무자 없이 허위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공무원·업체·폐기물협회의 은밀한 결탁으로 그동안 철저히 숨겨졌던 행위로 ‘지역카르텔’의 비리 온상이 돼 앞으로 불러올 파장이 크다.

이외에 음식물 처리의 협잡물과 침출수(폐수) 처리비 등을 대략 살펴보면, 

▷협잡물 처리비 월 1,950만 원→연간 2억 3,400만 원, 7년간 16억 3,800만 원

▷침출수 월 250 ton 2,500만 원, 연간 3억 원, 7년간 추정액 21억 원

▷음식물쓰레기 중간 적환장 운영: 적환장 → 처리업체 수송비 7년간 13억 6,500만 원

  (불법 운영 수송비)

▷불법 구조물·건축물, 시설비 운영 약 7억 원 추정

이와 같이 불법 운영에 관한 민원 요구에 강릉시가 해명해야 할 금액은 적어도 7년간 최저 약 62억 원 이상으로 예측한다.

그동안 주민들이 민원을 통해 매립장 불법 방류를 확인하고자 △매립장 침출수 방출량 △하수종말 처리장 유입량 산출 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강릉시에서 거부했다고 한다.

취재를 통해 2023년 11월 29일 강릉시는 불법(不法) 건축물임을 담당 ‘건축과’는 시인한 사실, 강릉시의회 답변서에 2024년 2월 22일 ‘불법 구조물·건축물을 이용한 불법운영’ 시인한 공식 문건 자료를 획득했다. 게다가, 강릉시는 2024년 3월 10일경 큰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불법 구조물· 건축물을 철거했다.

한편, 강릉시 담당과장은 “2023년 불법 건축물과 2024년 2월 시의회 답변서 불법운영사실에 관해 그런 일은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수년간 불법으로 침출수를 무단 방출한 사실을 지적하자 “그런 사실을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침출수 방류 자료는 이미 확보했다. 거짓말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다.

이 밖에도 전) 강릉시의장 K씨, 현) 김홍규 강릉시장도 당시 불법 내용을 알았고 편법 지출을 알고도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전 김한근 시장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했으나 000의 방해(?)로 감시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은 점, 전) K시의원 쓰레기매립장 운영의 고용 특혜 등 충격적인 제보를 추가로 계속 밝혀나갈 것이다.